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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벼랑 끝에 몰린 청년... '내구제' 아니라 정부 구제가 시급한 상황"

장혜영"벼랑 끝에 몰린 청년... '내구제' 아니라 정부 구제가 시급한 상황"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9:50:45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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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내구제 대출'과 관련된 최근 2년간 판결문 40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내구제 대출은 이른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로 신종 대출사기 유형이다.

소액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흔하게는 선불유심(USIM) 등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해 업자에 제공하고 건당 정해진 금액을 수취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 등은 범죄에 사용되고, 렌탈된 가전제품은 판매용으로 둔갑하여 팔리게 된다.

문제는 업자뿐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건의 판결 중 18건이 대출자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중 13건이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가장 가벼운 처벌도 벌금 300만 원에 달했다. 소액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내구제 대출은 주로 청년들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건수는 10배가량 늘었다.

장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과 취약계층이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겠다“며” 범죄에 뛰어드는 형국으로'내구제'가 아닌 정부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판결문을 보면, 내구제 대출이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당장 소액의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어 사건에 가담한 예도 있었다”며“이들을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당장 관련 통계를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액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는 2년 전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방안을 내놓고 청년 햇살론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어째서 내구제 대출 등이 횡행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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