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정 행정체제 졸리 경향
티볼트 대한항공 jdc n cccc
홈- 뉴스 - 정치

위성곤 "전국 초지, 지난 4년간 여의도 8.8배 면적 사라져"

위성곤 "전국 초지, 지난 4년간 여의도 8.8배 면적 사라져"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0:25:29 화요일] anbs01@hanmail.net

PRINT :    SCRAP :

지난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8.8배 규모의 초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개발의 완충지대 역할,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 격리?저장 등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지 면적은 2019년 기준 3만2788ha으로 4년 전인 2015년 3만5094ha 대비 6.6%(2306ha) 감소했다.

4년간 여의도 면적(260ha)의 8.8배 규모의 초지가 사라진 것이다.

또, 1990년 9만ha과 비교하면 36.5%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초지 직불금 지급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초지 관련 직불금 지급 면적은 2019년 전국 2,828ha에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569ha로 44.5%(1259ha)나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은 충청북도가 100%(74→0)로 가장 높고, 전남 88%(25→3), 경남 61.8%(76→29), 강원42.9%(503-287), 제주 42.6%(1984→1138) 순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등의 직불제를 지난해 통·폐합한 제도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급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초지가 기존 '조건불리직불제' 대상에서 '경관직불제' 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경관관리직불제의 경우 '식재' 여부가 직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데 매년 식재하는 단년생 식물은 포함되지만 매년 식재할 필요가 없는 다년생 초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직불금 지급 단가도 논재배 작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준경관작물이라도 논에 심을 경우, ha당 100만원의 직불금을 받지만 초지에 심으면 45만원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초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개발의 완충지대 역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를 격리?저장한다"면서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온실가스 흡수 방안으로 '초지 면적 확대'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지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초지 직불금 상향, 초지조성 단가 현실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

공지사항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독자권익위원회l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