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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자영업자 한계 상황 놓여... 영업피해 지원·임대료 분담 및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장혜영 "자영업자 한계 상황 놓여... 영업피해 지원·임대료 분담 및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9:10:40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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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이 1년 새 24.4% 증가해 28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잔액 증가율이 16.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난 셈이다.

한편, 비은행 대출 중에서도 가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대부업 등을 포함한 기타 업권으로 증가율이 71.8%에 이르고,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비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은 281.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했다.

또,은행 대출 잔액은 550.6조 원에 달하지만, 증가율은 16.2%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비은행권 중에서도 대부업 등을 포함한 기타 업권의 증가율이 71.8%에 달했다. 모든 업권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즉,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업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셈인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25.5%에 달했다.모든 소득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편, 소득 1분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20조 원으로 소득 2·3분위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았다. 증가율뿐 아니라 규모도 컸던 셈이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LTI(소득대비부채)는 357.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56.4%에 달했다.

즉,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본인 연 소득보다 세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연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던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보았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충분한 손실지원과 피해지원을 하지 못한 탓에 많은 부채를 동원해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이미 빚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충분한 수준의 영업피해 지원을 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임대료 분담법과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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