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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GHB 96만명 분 세관 적발... 지난해 대비 61배 늘어”

장혜영“GHB 96만명 분 세관 적발... 지난해 대비 61배 늘어”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9:52:37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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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관세청에서 적발된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은 2만8800g로이는 지난 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무려 96만 명에게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관세청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탐지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데이트 강간 약물이 물밀듯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세청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데이트 강간·파티용 약물로 이용되는 신종마약은 지난해 4배 이상인 9만4532g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별로는 인천본부에서 8만3421g(88%)으로 가장 많은 양이 적발됐으며, 그다음으로 부산, 광주본부 순이었다.

이 중 광주본부의 경우 불과 5년 전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 적발된 적이 없으나, 최근 3097g이 적발돼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의 밀수 방법과 경로 등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본부의 마약 탐지기 14대 중 4대가 사용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세청 마약조사 수사 인력, 전담 직제 등은 인천세관에 집중돼 있다.

인천 외 세관은 전담인력이 없어 일반조사 직원이 마약조사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관세청 마약사건 직접수사 범위 확대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 탐지기 역시 전체 82개 중 13개의 사용연한이 경과된 상황이며, 휴대용 마약탐지기 ? 간이분석시약 등의 배포도 인천본부에만 몰려 있는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버닝썬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데이트 강간 약물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인력과 설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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