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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영구임대주택 절반 이상 에어컨 없는데 … LH, 신축 공공임대주택에만 에어컨 설치 의무화”

소병훈“ 영구임대주택 절반 이상 에어컨 없는데 … LH, 신축 공공임대주택에만 에어컨 설치 의무화”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00:08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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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건설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건설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18만 2319호 가운데 51%인 9만 1705호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건설한 행복주택도 7만 5623호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도 200여 호에 불과했다.

하지만 LH는 정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새로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LH는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2019년 3월부터 철원갈말 등 전국 43개 지구에서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 6434호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이 LH가 건설한 행복주택 8만호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집이 고작 193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5㎡ 이하 모든 신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됐다.

하지만 에어컨 의무설치 대상이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과 25㎡ 이하 모든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에어컨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는 에어컨 설치를 안 해주고,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에어컨 설치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LH가 새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설치된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무더운 여름을 고통스럽게 보낸다면 이것은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면서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구임대주택 18만호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할 경우 약 1475억원, 행복주택 7만 6천호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할 경우 약 427억 원이 필요하다”라며“그동안 무더운 여름을 에어컨도 없이 버텨온 취약계층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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