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84년 7월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일반비축토지 개발에 대해 여의도동 주민과 LH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청년임대주택을 외곽에 지으면 장기 공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 공가가 많아져 공실률이 높아지면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LH가 도심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LH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서울에 공급한 행복주택 1392세대 가운데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장기 공가 호수는 단 6세대로 장기 공실률은 0.4%에 불과했다.

반면 LH가 경기도에 공급한 행복주택 3만 8154세대의 장기 공실률을 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LH가 서울·수도권에 건설한 행복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장기 공실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건설된 파주법원 행복주택이었다. 파주법원 행복주택은 전체 250세대 중 78세대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돼 공실률이 31.2%에 달했다.

또,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건설된 인천서창 15BL 행복주택으로 전체 678세대 중 20.2%인 137세대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였다. 3위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건설된 양주옥정 A3 행복주택으로 전체 1,500세대 가운데 18%인 243세대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도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서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물량 비율이 2017년 4.4%에서 2020년 8.2%로 증가했고, 최근 공급된 물량도 지속해서 장기 미임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은 사업설계 시 주택유형, 입지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 수요 저조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에 면밀한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공급된 LH 행복주택 청약 당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전용면적 26㎡ 6가구 모집에 무려 8834명이 몰리며 14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경우 358가구 모집에 390명이 신청해 1.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서울 잠실 행복주택 경쟁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소병훈 의원은 “LH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주택 수요도 많은 도심 한복판에 임대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는 청년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부지를 매각해서 번 돈으로 외곽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집 없는 청년들은 도심 내에서 살지 말고 외곽으로 나가서 살라’고 말하는 셈”이라며 “LH가 이러한 요구를 한 번 수용하게 되면, 더 이상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