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LH 매입임대 담당자... 양주 얻어먹고 주택 매입해 줬다”
소병훈“LH 매입임대 담당자... 양주 얻어먹고 주택 매입해 줬다” [김형인 기자 2021-10-08 오전 10:30:16 금요일] anbs01@hanmail.net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담당자 A씨가 LH에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 B씨에 2차례에 걸쳐서 양주 등을 얻어먹고, B씨가 중개하는 주택 수십여 채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입건됐다”며 “LH의 주택매입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8일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이 입수한 인천광역시경찰청 문건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LH에 주택 매입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업자 B씨의 부탁을 받아 주택 31채를 매입해주는 대가로 B씨에게 지난해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C법인 소속 사원이나 임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C법인 명의로 주택을 알선·중개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소병훈 의원은 “LH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에서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주택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함과 임대주택 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 매입 기준 등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주택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주택 매입 평가 기준에서 건물관리정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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