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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성과없는 해외산림자원개발 보다 국내 산림산업 활성화”

위성곤 “성과없는 해외산림자원개발 보다 국내 산림산업 활성화” [김형인 기자 2021-10-12 오전 10:02:21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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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 목적으로 추진한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기업들의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12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한 39개 기업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11억 8700만원을 저리 융자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중 국내에 목재를 반입한 기업은 15개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9개 기업은 사업을 종료했다.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중 지난해 국내에 목재를 반입한 기업은 3개에 그쳤다. 저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국내 반입량은 없는 곳들도 눈에 띄었다.

바이오에너지 조림 목적의 팜유개발 사업은 총 290억 4500만원의 융자가 투입됐고, 해당 기업들의 팜유 반입량은 전무하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는 매해 산림청으로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융자지원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이 지난해까지 총 380억 2800만원이다. 이는 산림자원개발 기업 총 융자지원금(1211억 87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업장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진행중이지만 2014년도 이후 반입실적이 전무하다.

그 결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매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의 국내 반입량은 해외 생산량의 30% 수준에 그쳤다.

지난 5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기업의 생산량은 2016년 75만3500㎥에서 2017년 64만900㎥, 2018년 1200만600㎥, 2019년 80만5800㎥, 지난해 61만3200㎥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6년 30만600㎥(반입률 39.9%)에서 2017년 20만4900㎥(32.0%), 2018년 26만6200㎥(22.2%), 2019년 18만3100㎥(30.8%), 지난해 18만8700㎥(32.1%) 등이다.

국내 수급 기여율은 1%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5년 0.74%로 1%이하로 하락했고, 2019년에는 0.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성과없는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건 국력 낭비"라며 “대기업들이 국내 산림산업 클러스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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