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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임경찰 임용식

경찰개혁 뒷받침 [권대정 기자 2022-03-17 오후 4:39:36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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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경찰대학에서 진행된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합동임용식 참석 축사에서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예우를 약속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신임경찰 임용식 참석하는 것으로 경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1년을 맞아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과 경찰의 책임 수사를 당부하기 위해 퇴임 전 마지막 임용식을 찾았다.

정부 차원에서 경찰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검찰권 강화를 시사한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임용식 주제를 ‘안전한 나라, 국민과의 약속’으로 선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대한 약속을 퇴임 전 확인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의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치안 역량에 직결되는 치안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다”며 “인력충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승진제도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관리체계와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처우 개선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지만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청소년 강력수사팀과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했다”며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해 피해자를 보호했다.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 집중되는 권력의 분산을 위해 추진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협력이 더 긴밀해지면 주민을 위한 보다 두터운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 노력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에 비해 32%로 감소해 통계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며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는 66%나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섰다. 비대면 경찰 서비스를 확대했고, 교민수송 지원, 경찰교육원 시설지원, 릴레이 헌혈 동참, 백신수송과 역학조사 지원까지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접수와 내사에서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현장의 ‘대화 경찰’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시스템 측면의 변화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거듭된 역량 강화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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