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밝혀
손실규모 54조원의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 현 정부안보다 퇴행했다 비판 [추현주 기자 2022-04-29 오후 5:30:16 금요일] wiz2024@empas.co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 중에 피해를 입은 손실 규모는 54조 원으로 추계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파기'다,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할 거라고 했지만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이런 숫자를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부실 채무는 조정하고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은 은행 대출로 전환하겠다, 세액 공제 한도를 올리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최대 천만 원을 준다던 말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단체도 소급 적용이 빠졌고 6백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했지만 차등 지급안을 내놨다며 현 정부안보다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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