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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사권 조정 역사적 소임 다해

권력기관 개혁 국민의 염원 [권대정 기자 2022-05-03 오후 6:58:42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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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의를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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