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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정상회의 대중해양견제 첫 합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북한 비핵화 연대 합의 [추현주 기자 2022-05-25 오후 6:49:14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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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정상회의 대중해양견제 첫 합의

4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은 대중국 해양 견제 구상에 합의했다.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한 추적 단속을 시작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국의 해상 영향력 차단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소속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구상이 불법 조업억제 외에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구조 임무 등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쿼드 국가들은 위성기술 및 무선 주파수 등의 기술을 이용해 인도양, 태평양 등에서 불법 조업을 실시간 감시하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함께 4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쿼드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진 것은 처음으로 일본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코로나 문제 및 일본인 남북 문제도 즉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과 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쿼드는 전제주의(autocracy)에 대항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쿼드 4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5G 및 반도체 등 기술민관협의체 개설, 우주 기반 지구 관측 데이터 공유, 인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및 인프라 투자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4국은 향후 5년간 500억달러(약 63조원)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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