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권대정 경향 . 졸리
cccc 대한항공 jdc 티볼트 n
홈- 뉴스 - 정치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합의

6.1 지방선거 사흘앞두고 전격합의, 지급대상기준 50억원이하로 조정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최대 1000만원 지급 [추현주 기자 2022-05-29 오후 4:15:58 일요일] wiz2024@empas.com

PRINT :    SCRAP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합의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추경안이 오늘 저녁 7시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오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천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 직후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손실지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용 정략력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처리, 후보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의 실질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36.4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4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

공지사항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독자권익위원회l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