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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 복합위기 민간 주도 시장주도로 체질 바꿔야

민간의 혁신 가로막는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걷어내고, 불공정행위는 원칙에 따라 조치,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추현주 기자 2022-06-16 오후 4:33:01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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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 복합위기 민간 주도 시장주도로 체질 바꿔야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비약적 경제 성장으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도 걷어내겠다고 밝히면서 대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노동·교육·연금개혁 필요성도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정부가 덜어줘서 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등 물가, 금리, 주거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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