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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행정관이 합참의장. 참모총장 불러내지 못하게

군 지휘체계 간섭 안 하기로 [권대정 기자 2022-07-06 오후 4:01:46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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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했다. “지휘관이 정상적 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휘권 보장’ 발언은 군 사기를 진작하려는 목적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청와대로 불려가 4시간 동안 취조 수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용우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부르고,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 위에 군림했다”며 이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계룡대를 찾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후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용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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