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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조사와 특검, 민주당 정략적인 문제제기 비판

권성동, 귀순 진정성 무시 강제북송 우상호, 정략적 문제제기 [추현주 기자 2022-07-14 오후 1:43:43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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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조사와 특검, 민주당 정략적인 문제제기 비판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TF 구성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건 북한의 주장이었다며, 검증 없이 그대로 믿은 건 잘못이라고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자 안보 농단 중 하나"는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세인 여권이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 정략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당시 정부로선 살인 용의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 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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