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정조사와 특검, 민주당 정략적인 문제제기 비판
권성동, 귀순 진정성 무시 강제북송 우상호, 정략적 문제제기 [추현주 기자 2022-07-14 오후 1:43:43 목요일] wiz2024@empas.com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TF 구성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건 북한의 주장이었다며, 검증 없이 그대로 믿은 건 잘못이라고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자 안보 농단 중 하나"는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세인 여권이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 정략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당시 정부로선 살인 용의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 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단지 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는 용암해수단지 내 기업 입주 ..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태국방콕에서 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식품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을..
-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후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 평..
-
제주도-현대홈쇼핑과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표 TV쇼핑 유통기업인 현대홈쇼핑과 제주 농수축산물 판매..
-
제주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위해 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복권기금 재..
-
제주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심 아시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베트남·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산물 시장 공략에 박차..
-
제주도-넷플릭스 제주 콘텐츠 세계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손잡고 제..
-
제주도-싱가포르와 경제 문화 협력 확..
제주특별자치도가 싱가포르와의 경제·문화 협력을 항공 직항노선 성공에 이어 농축산..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요가로 몸, 명..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25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
-
제주도 한림읍 비양도 첫 드론 배송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5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
-
제주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이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
-
제주도-홍콩 협력 강화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홍콩이 경제, 교육, 관광, 무역,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
-
제주숲 핫플 선정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숲과 가로수길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한 ‘제주숲 핫플(JI..
-
제주도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으로 기업의 자연보전 역할..
-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조직개편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경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