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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

이재용 신동빈 사면 명단에 오를 전망, 이명박 김경수 제외 예상 [추현주 기자 2022-08-12 오후 1:04:14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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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자리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어 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가급적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내비쳐 왔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데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사면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는 사면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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