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北 비핵화 전환시 담대한 구상 제안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하면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로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혓다.

대통령은 또 8·15 경축사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애인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 국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등을 약속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언급하면서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갈수록 심화 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는 만큼, 규제·제도·과학기술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 정신의 핵심을 ‘자유와 인권’으로 규정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며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며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자유라는 가치에 기반한 독립운동 정신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