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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하향안정세

정부가 관리해야 [권대정 기자 2022-10-08 오후 3:31:45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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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렀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12시간도 넘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주택공급, 용산공원, 건설안전, 세제완화, 도로 철도교통 등 각종 이슈와 이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면서, 피감자는 물론 의원들도 때로는 피곤함을 숨기지 못했다. 길고 시끄럽고 때론 웃음이 터지기도 했던, 국토교통부의 2022년 국정감사를 원 장관의 주요발언으로 되짚어보자.


"집값 너무 높다…상당기간 하향안정세 유지돼야" 

주택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의 분노는 정권 교체의 촉매제가 됐다. 이를 고려한 듯 원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관해 다소 건조한 발언을 연이어 내놨다.
 

그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1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떨어졌다. 2012년 12월3일(-0.21%) 이후 9년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깡통전세, 정부가 (위험) 다 떠안아야 하나"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엄빠찬스'는 지원·구제 대상 전혀 아니다 

원 장관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받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주택이 될 수 있다'는 질의에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文정부 공시가격 로드맵, 이상적이고 무리한 정책"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공시가격도 폭등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1.8%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 검토…최저주거기준 상향" 

청약통장 이자율, 최저주거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원 장관은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청약통장 이율은 2016년부터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했다.

원 장관은 또 최저주거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은 "오염물질 정화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 개방에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고, 이에 원 장관은 "최선을 다해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아시아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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