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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명 수사요청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자진월북 판단 근거 반박 [추현주 기자 2022-10-14 오후 5:53:24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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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명 수사요청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감사가 종료되는 오늘(15일)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월북 판단 근거를 일일이 반박했다. 특히 해경은 이 씨가 착용했다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다는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자연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범죄심리 전문가 의견을 짜깁기 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북 근거가 불투명한데도 정부 기관들이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통일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씨의 시신 소각과 관련한 국방부 발표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과정에는 "국방부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수십 건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도 있었다고 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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