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민생 현안 해결방안 담아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설명, 여야 협조 당부, 건전 재정 기조 재원 절감하되 약자 복지 투자 [추현주 기자 2022-10-25 오후 1:32:20 화요일] wiz2024@empas.com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위기 대응과 민생 현안 해결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다면서, 법정기한 내에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가 담겨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내년도 예산 639조 원, 전년 대비 총 지출을 축소한 '건전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해야 한다 강조했다. 재원은 절감하면서도 '약자 복지'에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 지원, 저임금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지원 확대, 장애인 수당 인상과 반지하 가구 지원, 청년 주택 공급 등을 하나씩 설명했다.
서민 물가부담 경감, 첨단전략산업 육성 투자, 소상공인 지원, 교통망과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국방력 강화와 경제 안보 등도 중점 예산 항목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회와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여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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