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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간 외교안보 큰 변화

번영의 허브 역할 [권대정 기자 2023-05-09 오전 11:05:49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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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밝혔다. 세일즈 외교, 한일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을 성과로 꼽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1년 소회와 성과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겠다는 취지로 생중계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부각했다. 외교는 1년간의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결과를, 안보는 한미 동맹의 재건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 첫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40조원 규모 MOU체결, UAE 300억불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이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 했다"며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 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핵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난 4월말 국빈 방미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 도출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과거사 관련 발언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3월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데는 두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한국 전문가 파견,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 한일정상 공동참배 등을 거론하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한일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들에는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철저히 챙기라고 당부하며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있을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간 대북확장 억제를 강화한데 이어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와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보전, 분쟁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왔다"며 "우리 헌법도 정부와 국민에게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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