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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미사일 공조

북한 탄도미사일 위치 추적 용이 [권대정 기자 2023-05-09 오후 4:39:08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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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연결하고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에서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6월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략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해당 계획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가 붙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 인도태평양군사령부(미 하와이주)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요미우리는 "오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 상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NHK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놓고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한미일 3국의 제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서 한일 정상 간 합의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 공유를 조기에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당국 간 조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마쓰노 관방장관은 9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함과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한일 및 한미일의 공조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한미일 3국에서 긴밀히 제휴하면서 방위당국 간에 정력적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상 간 합의된 미사일 경계 데이터 공유를 조속히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당국 간 조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하규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에 대해) 현재는 특별히 결정된 게 없다"며 "샹그릴라 대화 때 어떤 국가와 양자·다자회담을 할지도 현재 결정된 바 없다.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방분야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됐다"며 "한미 관계가 안보적 측면, 군사적 측면에서 많이 복원됐다. 장병들 복지·사기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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