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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 전자결제 후 내일 공포될 예정, 공포되면 KBS E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추현주 기자 2023-07-11 오전 8:58:42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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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이르면 내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되면 곧바로 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은 분리 징수된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국전력은 당분간 현행 통합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납부 계좌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000억원대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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