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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분야 추진

정부와 여당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와 함께 △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특례법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이와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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