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송재호 “무주택 보훈 가족 위한 특별공급제도... 부정..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부실한 관리 속 각종 위장전입·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주택구입 대부지원을 받은 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게..
  [김형인 기자 2021-10-12 오전 10:53:10]
• 장혜영“산재 사망사고 낸 업체 4년간 국가계약금액 37..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12일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과정에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고용..
  [김형인 기자 2021-10-12 오전 10:43:18]
• 위성곤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대대적인 숲가꾸기..
  국내 산림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숲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숲은 1970~198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됐는데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김형인 기자 2021-10-12 오전 10:15:05]
• 송재호“개인정보 분쟁조정 급증…조정성립은 2%에 불과”..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김형인 기자 2021-10-12 오전 10:10:03]
• 위성곤 “성과없는 해외산림자원개발 보다 국내 산림산업 ..
  산림청이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 목적으로 추진한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기업들의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김형인 기자 2021-10-12 오전 10:02:21]
• 교육위 국정감사 4일차...조경태“ 서평초등학교 건립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구을)은 12일 교육위 국정감사 4일차 질의에서“부산시 교육청은 어린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주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며“서평초등학교 건립에 학생 ..
  [김형인 기자 2021-10-12 오전 9:54:29]
• 원희룡“제2 사사오입으로 ‘반쪽짜리 대선 후보’ 탄생"..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1일“제2사사오입으로 ‘반쪽짜리 대선 후보’가 탄생했다”며“민주당엔 민주가 없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전과 4범의 대통령 후보..
  [김형인 기자 2021-10-11 오후 3:57:46]
• 윤석열“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민주당 지지층도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민주당 지지층도 인정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
  [김형인 기자 2021-10-11 오후 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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