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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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 간 농업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목표 달성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종료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
  [김형인 기자 2021-10-08 오전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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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10-08 오전 10:30:16]
• 위성곤“농촌 일손 부족 심각한데 밭농업 기계화율 제자리..
  농촌이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출입 제한 등으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형인 기자 2021-10-08 오전 10:23:05]
• 송재호“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46.4% 달해”..
  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46.4%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22.9%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이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
  [김형인 기자 2021-10-08 오전 10:17:07]
• 김선교 “유사시 역할 큰 국가 필수선박...목표 척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양평)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 국가 필수선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현재 국가 필수선박의 목..
  [김형인 기자 2021-10-08 오전 10:10:33]
• 안민석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 심각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8일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
  [김형인 기자 2021-10-08 오전 10:00:18]
• 위성곤“수산물 원산지 표기위반 5년간 3410곳 적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7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기 및 표기 방법 위반과 거..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1:24:57]
• 박찬대“초등생 ‘학교방화셔터 짓눌림 사고 ’이후 전국 ..
  2019년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의 하중을 못 이겨 목이 눌렸고 현재 까지 사지가 마비된 ..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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