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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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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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광고비 이통사에 갑질한 애플...법인세 최대 5..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1:26:31]
• 박찬대“묻고 더블로 가...교직원공제회 증권사 위탁 수..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운용 수수료와 지급 비용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률이 안 좋은 운용사에 대해서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1:13:38]
• 장혜영“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서류로는 60명 채용...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5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에 실제 상담사들이 제보한 내부 인원 점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현금영수증팀?..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1:05:47]
• 박찬대“금융 당국을 비웃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교직원공제회 대여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제회 자산 배분 계획 목표였던 대여 잔액 7조 8142억 원은 이미 6월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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