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장혜영“70년간 여성임원 없는 조폐공사, 여성 관리직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설립 이후 단 한 명의 여성임원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의 경우에도 본부장급(1급) ..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후 2:17:25]
• 오영훈“대전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진행 중이지만 유전자..
  제주4·3 불법군사재판 희생자 300여명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골령골의 유해발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전자감식이 진행되지 않아 유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회 행정..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후 2:11:04]
• 장혜영“대통령 직속 기관 주문에도 공공기관 절반,‘면접..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일자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토록 했음에도 공공기관의 43%가 이를 전혀 ..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전 10:23:43]
• 소병훈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조속히 말소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전 9:58:38]
• 장혜영“올 해 20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2.5 조..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개월 만에 20대 차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4,487억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전 9:52:08]
• 송재호‘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하는 균형발전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43인이 공동으로 참여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균..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전 9:42:16]
• 장혜영 "부동산 불안 청년 세대 빚으로 내몰아... 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0·30대가 신규로 대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57조 원에 ..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전 9:36:40]
• 위성곤 "어촌빈집 4만 4천동...해수부 정비실적 제로..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김형인 기자 2021-09-29 오후 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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