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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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산업현장 안전관리비 선지급제도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형인 기자 2021-09-23 오전 9:59:40]
• 위성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7년째 방치"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염원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
  [김형인 기자 2021-09-23 오전 9:18:22]
• 원희룡, 이재명 직격“동문서답으로 뭉개지 말고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서자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직격탄을 가했다. 원 전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형인 기자 2021-09-19 오후 3:11:12]
• 조수진,이재명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에“떳떳하다면 특..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떳떳하다면 특검이 답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김형인 기자 2021-09-19 오후 2:00:42]
• 소병훈“주식시장 호황으로 내 집 마련 성공한 MZ세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식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는 MZ세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
  [김형인 기자 2021-09-18 오후 3:25:34]
• 이낙연“4·3 배·보상 5년 내 완료 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8일 제주를 방문해“제주 4·3 배·보상을 내년부터 시작해 5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당 가진 제주지역 공약발표 ‘이낙연의..
  [김형인 기자 2021-09-18 오후 3:17:08]
• 위성곤, 대정부질의...“대대적인 숲가꾸기로 탄소흡수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산림탄소흡수 목표치 6000만톤으로 상향과 대대적인 숲가꾸기로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질..
  [김형인 기자 2021-09-16 오후 1:59:11]
• 위성곤“4·3 배보상 차등지급...직권재심 선별 심사 ..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4·3 군법회의 직권재심 관련 ‘선별재심’ 논란으로 제주4·3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김형인 기자 2021-09-16 오전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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