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송재호,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
  [김형인 기자 2021-09-07 오전 9:38:40]
• 제주도의회‘IB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한 제도 마련 간담..
  제주도의회 강연호 부의장(표선면, 국민의힘)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지난 3일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형인 기자 2021-09-06 오후 1:20:53]
• 오영훈“당원과 국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필연캠프는 6일 “더 겸허히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필연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오후 충청권 경선 투..
  [김형인 기자 2021-09-06 오후 12:51:15]
• 우원식‘20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은 민형배?서동용 의원과 시민모임 독립에서 공동주최하는 ‘20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학술토론회’를 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김형인 기자 2021-09-06 오전 11:17:20]
• 홍준표“ 공정잃은 경선관리 부당...서약식 불참 하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5일“ 선거 관리는 공정이 생명”이라며“오늘 서약식 당 행사에 불참 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경선관리는 부당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
  [김형인 기자 2021-09-05 오후 3:04:30]
• 홍의락 전 대구 경제부시장...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신 홍의락 전 의원님께서 열린캠프에 합류했다“며”홍 전 의원의 합류로..
  [김형인 기자 2021-09-05 오후 2:17:38]
• ‘증거 대보라’는 윤석열... 추미애“궁지 몰린 범죄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증거를 대보라”고 대응한 것과 관련해“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
  [김형인 기자 2021-09-05 오후 1:53:19]
• 홍준표“尹, 곧 드러날 일 공작정치 운운...대국민 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5일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곧 드러날 일을 공작정치 운운..
  [김형인 기자 2021-09-05 오후 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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