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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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정권교체 위해 정정당당하..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지 한달 만이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버스에 햡류하면서 야..
  [김형인 기자 2021-07-30 오후 2:18:07]
• 문재인“세계자연유산 등록 한국의 갯벌.. 지켜준 분들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지켜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문화유산이 되면서 ..
  [김형인 기자 2021-07-30 오전 11:51:32]
• 송재호‘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발의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
  [김형인 기자 2021-07-30 오전 9:59:07]
• 송재호‘학교보건법 개정안’발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정서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김형인 기자 2021-07-29 오후 1:05:46]
• 장혜영 ‘월경용품 가격안정 위한 3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월경용품 가정안정화를 위한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해 생산가격을 낮추면..
  [김형인 기자 2021-07-29 오전 10:11:12]
• 박찬대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
  [김형인 기자 2021-07-28 오후 5:53:17]
• 박호형, 비회기 기간 불구 정책협의 의정활동 지속 추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 갑)은 비회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안한 정책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실무 정책협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
  [김형인 기자 2021-07-28 오후 3:22:20]
•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근로시간 쪼개기 계약’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이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제..
  [김형인 기자 2021-07-28 오후 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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