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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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오영훈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및 갈등해소 해법..
  제주지역의 항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도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석비행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오영훈 의원(제주..
  [김형인 기자 2021-07-27 오후 3:32:39]
• 장혜영,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 위한 조세 특위 구성결..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
  [김형인 기자 2021-07-27 오후 1:31:54]
• 더불어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
  [김형인 기자 2021-07-27 오후 1:25:22]
• 제주도의회-더불어민주당 내년 예산 공감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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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1년 5월간 서울지역의 공공택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전수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
  [김형인 기자 2021-07-26 오후 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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