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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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해운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산업..
  [김형인 기자 2021-07-22 오전 10:14:23]
• 송재호"문체부, 관광지 방력인력 사업...제주도 채용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이 22일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인력 채용 사업에 38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7명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
  [김형인 기자 2021-07-22 오전 10:06:44]
• 소병훈“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재산세 감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김형인 기자 2021-07-20 오전 10:59:01]
• 위성곤“ 이준석 대표, 4.3 왜곡 폄훼 인사...재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는 19일 국민의힘에서 4.3 중앙위원으로 이승학 제주경찰 4.3유가족회 사무총장과 문수정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4.3특별법 부정하던 사람을 4.3 위원회..
  [김형인 기자 2021-07-19 오후 5:45:38]
• 송영훈“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실효성 있는 제도 돼야”
  제주지역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 예정인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추진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97회 ..
  [김형인 기자 2021-07-19 오후 2:09:42]
• 조경태 “文 정부,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집단감염...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19일 해외파병 임무중인 청해부대장병 가운데 8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문재인 정부가 안일감이..
  [김형인 기자 2021-07-19 오후 12:16:11]
• 소병훈, LH 공공임대,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 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
  [김형인 기자 2021-07-19 오전 10:28:59]
• 강민정,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김형인 기자 2021-07-19 오전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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