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장혜영“여당의 종부세 개악안... 최대 수혜자는 초고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산세 등을 감안해 보유세 세부담 감소를 추산한 결과, 시가 30억에 달하는 주택..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전 11:02:28]
• 소병훈“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전 10:54:57]
• 박찬대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전 10:49:25]
• 장혜영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법은 개악... 즉각..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종부세법 개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종부세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오늘..
  [김형인 기자 2021-07-13 오후 3:04:23]
•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못내는 공공임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김형인 기자 2021-07-13 오후 2:16:31]
• 오영훈,“제주4.3 배보상 예산확보 최선다할것…행안위 ..
  보완 입법을 통해 마련될 제주4.3사건 배.보상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행정안전위원회 내 예산결산기금심사소..
  [김형인 기자 2021-07-13 오후 2:02:45]
• 위성곤“소비기한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우유 10년 유예..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기한법안(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유의 경우 2026년에 도입(他품목은 2023년)하는 ..
  [김형인 기자 2021-07-13 오후 12:56:50]
• 유승민 예비후보 등록“시대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등록을 마쳤다. 유 전 의원은 등록 후 페이스북을 통해“반드시 야권 단일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의 문제..
  [김형인 기자 2021-07-12 오후 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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