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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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7-05 오후 1:00:46]
• 조경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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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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