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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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고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30일 밝..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전 11:41:45]
• 위성곤“제주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사회안전망 강..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9일,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전 11:24:42]
• 박찬대“제2경인선은 20년 정체된 연수 원도심에 큰 성..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제2경인선 사업 추진이 더욱 단단해진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전 11:16:06]
•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확실하게 정권교체 해내겠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에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김형인 기자 2021-06-29 오후 2:33:38]
• 추미애“여성 우월주의, 페머니즘으로 이해한 것 아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반 페미니스트라는 비판과 관련해“제가 문제삼은 것은 남성 배제적 "페미의 극단화"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말의 맥락도 무..
  [김형인 기자 2021-06-29 오후 1:55:57]
• 박용진, 대선버스 탑승...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며“이제 시작”이라..
  [김형인 기자 2021-06-29 오후 1:30:37]
• 마사회 노조“김우남 회장, 인적쇄신 빌미로 2차 가해...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 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처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
  [김형인 기자 2021-06-29 오전 11:49:35]
• 김남국, 원희룡 직격“막말 한다고 지지율 안올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이성을 잃고 막말한다고 지지율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중자애’하고 오히려 차분하게 ..
  [김형인 기자 2021-06-28 오후 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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