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33건 [최근1년]

• 레바논 체류 중인 한국인 97명 무사 귀국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가족 등 97명이 정부가 제공한 군 수송기로 귀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시그너스와 함께 외교부 영사안전국 심의관을 단장..
  [추현주 기자 2024-10-05 오후 5:53:22]
• 국민의 힘, 쌍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모두 부결 밝혀
  국민의힘은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추현주 기자 2024-10-04 오후 1:33:37]
• 한덕수 국무총리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 열겠..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다”며 밝혔다. ..
  [추현주 기자 2024-10-03 오후 3:11:41]
•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특검법안들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했는데도, 야당이 또다시 ..
  [추현주 기자 2024-09-30 오후 1:57:44]
• 윤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용산..
  [추현주 기자 2024-09-30 오후 1:18:46]
• 윤 대통령, 한미 동맹 발전과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타주가 항공우주와 첨단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면..
  [추현주 기자 2024-09-28 오후 3:40:44]
• 정부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신설
  정부가 체류외국인 3백만 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
  [추현주 기자 2024-09-26 오후 1:55:12]
• 여야 내일 본회의에서 70여개 민생법안 등 처리
  여야는 내일(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 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
  [추현주 기자 2024-09-25 오후 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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