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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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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귀족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의 임대계약 과정과 자신이 밝힌 교육..
    [김형인 기자 2021-04-01 오후 1:20:05]
  • 우원식“재보궐 승리를 위해 부산을 누비다”
    더불어민주당 4.7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민주멘토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나섰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이어 부산..
    [김형인 기자 2021-04-01 오후 1:11:51]
  • 조경태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김형인 기자 2021-04-01 오후 1:06:21]
  • 홍준표"文 공직자 재산공개 바람직........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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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3-31 오후 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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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업사이클(이하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업사이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4월 1일 열린다.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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