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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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예고했던 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공동 발의했다. 5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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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비공개 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어제(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 11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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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대계 '치산치수 엉망'.."4대강의 망령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며,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정책을 6년 만에 뒤집었다. 이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 무산됐던 금강 지천댐과 낙동강 감천댐이 다시 ..
  [양동익 기자 2024-07-31 오전 10:11:52]
• 국힘,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패거리에 불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친한동훈(친한)계인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친한계 인사로, 한 대표의 친정 체제 구축 의지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양동익 기자 2024-07-30 오후 1:28:00]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야..
  [추현주 기자 2024-07-29 오후 5:10:37]
• 방통위법 개정안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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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4-07-27 오후 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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