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4건 [최근1년]

• 경기도 폭염경보
  경기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도내 발생 온열질환자는 27명이다. 열사병 1명, 열탈진 21명, 열경련 5명..
  [권대정 기자 2023-08-02 오후 6:29:45]
•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엄정한 제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근본 원인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엄정한 제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국의 '..
  [추현주 기자 2023-08-02 오전 11:33:25]
• 윤석열 대통령, 올해 2학기부터 교권확립 고시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현주 기자 2023-08-01 오전 11:43:47]
• 집중호우 피해자 최대 1억 300만원까지 지원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이 모두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700만 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이 부서지거나 침수돼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누적 인원으로 만..
  [추현주 기자 2023-07-31 오후 5:41:01]
• 윤 대통령,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특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면직된..
  [추현주 기자 2023-07-28 오후 2:49:37]
• 한덕수 국무총리, 폭염특보 발효에 안전관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약계층 보호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 피해 최소화 조치에 나서라고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늘(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연이틀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행..
  [추현주 기자 2023-07-27 오전 11:58:27]
• 윤 대통령, 교권강화 조례 제 개정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내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
  [추현주 기자 2023-07-24 오후 6:15:12]
• 윤 대통령,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과 청주, 논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는 경북 예천과 영주, 문경, 봉화, 충북 청..
  [추현주 기자 2023-07-19 오후 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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