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4건 [최근1년]

•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필요한 재원은,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
  [추현주 기자 2023-07-18 오후 1:27:46]
• 한덕수 국무총리, 추가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가 집중호우 예보에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오늘(17일)부터 내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
  [추현주 기자 2023-07-17 오후 4:44:56]
• 윤 대통령, 한국-폴란드 경제 협력 확장 기대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현지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가 공개한 ‘역경을 딛고 미래로 가는 동반자’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협력이 미래 첨단산업으..
  [추현주 기자 2023-07-13 오전 9:05:46]
• 오늘 국무회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이르면 내일 공포될 예정이다...
  [추현주 기자 2023-07-11 오전 8:58:42]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10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참관국 자격이다...
  [추현주 기자 2023-07-10 오전 10:14:04]
• 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목표치 적합" 결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다. 정부 합동 TF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지난 2년 간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시찰단이 방문 조사한..
  [추현주 기자 2023-07-07 오후 2:35:18]
•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안 발표
  대통령실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체육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추현주 기자 2023-07-06 오후 12:41:12]
• 윤 대통령,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이권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와 무역수지 등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하반기가 경..
  [추현주 기자 2023-07-05 오후 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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