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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4건 [최근1년]
  • 윤석열 기시다 히로시마 원폭피해 희생자 위령탑 참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참배했다.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오전 7시31분쯤 위령비가 있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먼저 도착해..
    [권대정 기자 2023-05-21 오전 11:24:06]
  • 간호사 의료업무 앞으로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해온 의료 업무를 앞으로 거부한다고 단체행동을 선언했다.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술, 채혈, 초음파검사 같은 일을..
    [추현주 기자 2023-05-18 오후 2:10:19]
  • 윤, 5.18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
    [권대정 기자 2023-05-18 오전 11:39:33]
  •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단 출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통합 조직,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단’이 오늘(17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가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추현주 기자 2023-05-17 오후 1:19:41]
  • 한국-캐나다 장관급 경제안보대회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처음으로 외교·산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장관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 측과 제..
    [추현주 기자 2023-05-16 오후 4:34:27]
  • 윤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17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오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트뤼도 총리가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
    [추현주 기자 2023-05-11 오전 11:27:36]
  • 윤 대통령, 현 국정기조 맞지 않으면 인사조치, 일하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는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탈원전’ ..
    [추현주 기자 2023-05-09 오후 7:07:40]
  • 한미일, 대북 미사일 공조
    국방부가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구체적인 ..
    [권대정 기자 2023-05-09 오후 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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