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특별검사 법안 처리 합의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양당 3인씩 추천 6인으로 구성 [추현주 기자 2026-07-21 오후 2:45:13 화요일] wiz2024@empas.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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