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
국정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미 참여형 정책 플랫폼, 공개된 제안에 국민은 공감 댓글 설문 등 의견 및 개선 보완 사항을 함께 논의 [추현주 기자 2026-07-29 오후 3:34:25 수요일] wiz2024@empas.com
청와대가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은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댓글·설문 등을 통해 의견 및 개선·보완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검토해 제도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재점검하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며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정책화 대상 제안의 발굴·관리와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과 함께' 항목도 마련한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의 공식 명칭도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7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 10건은 7월 29일부터 개통되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에서 일주일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총력대응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앞당겨 가동..
-
제40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
제40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도정의 막을 ..
-
제주 수소승용차 구매 도민 3950만..
제주에서 수소승용차를 사는 도민은 한 대당 3,950만원의 구매 지원금을 받는다..
-
제주도 한라솜다리 특별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0일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급인 ‘한라솜다리’..
-
제주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
제주도 올해 폭염특보체계 개편
제주도는 올해 폭염 대응의 핵심 방향을 ‘선제적 관리 중심의 현장 대응 강화’에..
-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오는 30일부터 ..
세계자연유산 만장굴이 2년 5개월의 정비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다시 문을 연..
-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에서 쓰담달리기 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제주국제연수센터 및 제주청년 40여명과 함께 함덕해..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지도 ..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17~19일 실시한 부산 북갑..
-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위원회 개최
제주도는 19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
2026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축제 ‘2026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
-
제주도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1차 공모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1차 공모를 13일 시작했다. ..
-
2026년 제주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 정립을 위해 ..
-
[특별기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공공성..
최근 파크골프는 고령층 건강 증진과 주민 화합,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802호(노형동) Tel: 064-745-9933, Fax: 064-744-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