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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가톤급 파장 예고....공약을 살펴보니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양동익 기자 2024-07-09 오후 1:09:53 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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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완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의 경제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메가톤급 이슈들을 제시해 산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되면, 그의 1기 경제정책이었던 무역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의 '연결고리'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인상하고, 멕시코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폐지와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한 면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제안했다. 그는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지만, 이번에는 더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법과 관련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보조금과 기후기술 관련 세제 혜택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엄격한 이민 규제를 통해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그의 의중에 순응하는 인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 그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프로젝트 2025' 제안서에는 연준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목표 중 고용 목표를 삭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제안서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언급했지만, 연준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9KosdEh83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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