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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10월 고비...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이르면 10월 두 사건의 1심 선고 [양동익 기자 2024-07-10 오전 9:59:24 수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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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가 2파전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연임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연임 출사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혹은 대권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을 예상했으나,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월 9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대표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명분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도나 결집력, 구심력이 높더라도 다음 2기 지도부는 무엇이 다를 것인가에 대해 뾰족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선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파격적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치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9월 6일과 30일 각각 열린다. 이르면 10월 두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증교사 재판을 받으러 나온 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MBN뉴스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 정부 들어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등에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7번째 검찰 조사가 된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혜경 씨가 개인 용도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이 전 대표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HsvRgEojL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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