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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공모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등의 절차 감안 최소 수년 걸려 [양동익 기자 2024-09-12 오전 10:36:54 목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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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간 유지해온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로 하고, 다음 달 새 디자인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SybcGmK8O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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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침입 사건인 김신조 사건 이후,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민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도입됐다.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며, 1975년부터는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9년, 기존의 종이 코팅 주민증을 대신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다. 이는 위변조가 쉬웠던 종이 코팅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었지만, 25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류경은 씨는 “주민등록증 앞면의 디자인이 너무 복잡해 사진으로 본인 인증할 때 글씨 인식이 잘 안 된다”며,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으로의 개선을 바랐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시대 흐름에 맞춰 변경하기로 하고, 민관 합동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남색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고안한 전문가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는 “신분증이 공공 행정의 목적을 위해 발행되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디자인 공모를 받을 예정이며, 여권 디자인 변경이 10년 넘게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역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과 행정 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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