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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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자영업자 한계 상황 놓여... 영업피해 지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이 1년 새 24.4% 증가해 28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9:10:40]
• 박찬대 “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60곳의 유치원 중 58곳을 우수하게 평가한‘유치원 평가’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5주..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9:03:21]
• 위성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관련..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완료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8:57:41]
• 위성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관련..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완료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8:57:13]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 계약에‘집단화 방지 조..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5일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올해 사업계획서에 ‘집단화 방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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