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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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37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양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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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10-04 오후 12:25:41]
• 소병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항 수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218억 6500만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
  [김형인 기자 2021-10-04 오후 12:19:16]
• 우원식, 코로나19 특별금융조치 담은 ‘한국형 PPP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무이자·장기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조치를 위해 이른바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
  [김형인 기자 2021-10-04 오후 12:12:23]
• 오영훈“경찰, 채용면접 전에 신원조회 … 국가인권위 권..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최종면접 전에 응시자의 신원조회가 실시됨에 따라 타 공무원들의 응시과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형인 기자 2021-10-04 오후 12:02:49]
• 강민정“김건희 논문 연구부정행위...교육부가 직접 조사..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의 시간 끌기에 대응해 김건희 씨 논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연구..
  [김형인 기자 2021-10-01 오후 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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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10-01 오후 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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